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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7일 재판 불출석, 누가 법위에 군림하려 하는가.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7일 열리는 재판에도 불출석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과 재판관할 법원을 서울로 이송해 줄 것을 요구해 왔는데 재판부에서 이를 거부하고 공판기일을 잡자 재판에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두환씨는 고 조비오 신부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이야기 한 것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비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등 정부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으며 그 증거들이 아직가지 광주 시내의 건물에 남아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고 지난 해 8월 첫 재판 때에는 알츠하이머 병을 이유로 출석을 하.. 2019. 1. 6.
김용균씨 어머니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씨 어머니가 24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4당 대표와 차례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용균씨 어머니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안으로 일컬어지는 의 국회통과를 호소했습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의 절규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으로 처절하면서도 간절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윌 아들들이 또 죽는다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법안 처리를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는 자식을 태안화력발전소에 일하러 보내면서 나라에서 하는 기업이니 다른 기업보다 낫겠지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으며 사고 이후 찾아가 봤던 작업환경은 너무 놀랍고 처참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일 자신이 조금이라도 아.. 2018. 12. 24.
국민연금 이사회 12명 구성완료, 왜 이렇게 늦어졌나 ? 국민연금 이사회 12명 구성이 완료 되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존에 임기 만료된 비상임이사 4명이 새로 임명되면서 상임이사 5명을 포함해 이사회 멤버 12명이 모두 구성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임명된 비상임이사들을 살펴 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용근 상근부회장,녹색소비자연대 윤영미 공동대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재길 부위원장,법무법인 에이프로 최승은 변호사 등 4명 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비상임이사는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근로자대표 2명,사용자대표 2명,지역가입자 대표 2명, 그리고 공무원 1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각각 1인씩 추천을 하고 사용자 대표에는 한국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그리고 지역가입자 대표에는 녹색소비자연대연대와.. 2018. 12. 3.
KT 통신장애, 고객 보상 내용과 범위는 ?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하여 통신장애의 피해를 겪은 고객들에게 KT가 보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상의 내용은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1개월치의 요금을 감면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KT 통신장애는 지난 24일 KT통신사 아현지사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불편을 겪게 되었는데 다양한 방면에서 피해가 발생해 일반인 통신 이용자부터 카드 단말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인들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하여 통신구 79m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되어 KT 통신장애는 일주일 가량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상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상점들은 장사를 쉬거나 카드 사용 불가, 현금만 받는다는 안내문구를 붙이고 장사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카드 단말기를 통한 .. 2018. 11. 25.
사이트맵 2018. 11. 23.
법인 분리 반대 외치는 한국 GM 노조, 그 이유는? 한국 GM 노조가 사측이 추진하는 연구개발 법인 분리 반대를 위해 철야 농성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앞서 한국 GM은 지난달 19일 2대주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법인 분리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한국GM노조 측이 회사의 법인 분리 계획을 반대하는 이유는 연구법인 분리가 지엠의 한국 철수를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지엠 사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국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기는 했지만 노조는 이 같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연구개발 법인 분리를 통해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집중 전담하고 국내 연구개발 센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노조측은 이러한 법인 분리가 실질적으로 한국에는 연구개발 법인만 남겨두고 생산시.. 2018. 11. 19.
혜경궁 김씨 사건, 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의 결정적 이유는?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7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트위터 계정주를 선거관리위언회에 고발한 이후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불리던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7개월만에 내놓은 결론입니다.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 해당 트위터 계정주는 지난 4월 경기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정의를 위하여 라는 닉네임의 계정을 사용하여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 2018. 11. 17.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과 비율 상향. 정부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시행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시행기간의 연장과 함께 현행 3%에서 5%로 그 비율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2018년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3년 더 유지하도록 한 것이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간 또한 2023년 말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10여건 계류중이기에 정부의 추진방침대로 그 비율은 상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필요한 경우 지원의 폭을 넓혀 청년 미취업자 고용.. 2018. 11. 6.
여야정 협의체에서 결정한 탄력근로제 확대는 무엇인가? 여야와 정부가 함께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 기구로 여야정 협의체 회의가 5일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가운데 첫번제 합의내용인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일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의 원내대표가 모여 처음으로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었는데 이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열렸던 각 정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앞으로 분기마다 한번씩 정례회를 열자는 제안에 따라 만들어진 국정상설협의체 입니다. 첫 회의 종료 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여야정 협의체의 첫번째 합의문 내용을 밝혔는데 여기에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 201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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