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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전두환 7일 재판 불출석, 누가 법위에 군림하려 하는가.

by 인사만사 2019.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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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7일 열리는 재판에도 불출석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과 재판관할 법원을 서울로 이송해 줄 것을 요구해 왔는데 재판부에서 이를 거부하고 공판기일을 잡자 재판에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두환씨는 고 조비오 신부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이야기 한 것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비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등 정부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으며 그 증거들이 아직가지 광주 시내의 건물에 남아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고 지난 해 8월 첫 재판 때에는 알츠하이머 병을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판부 관할을 이관해 달라고 요청을 해 오고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관할 이관 신청을 기각하면서 7일 부터 광주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지만 또다시 재판 연기신청을 하고 불출석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7일 재판 불출석 사유는 독감과 고열을 이유로 외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라고 합니다. 대신 전두환씨 측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해 독감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정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7일 재판에서 전두환씨의 출석여부와 사유를 검토한 후 강제구인을 할 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을 몇일 앞둔 시점에 부인 이순자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두환씨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5.18 유공자들이 이미 보상을 받았기에 자신의 남편을 더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주장을 펴기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쯤해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서화합과 과거와의 화합을 이유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사면 복권 시킨 것이 과연 잘한 일인가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면 복권의 취지와 배경도 무시한 체 이처럼 틈만 나면 망발을 서슴치 않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면 화합이라는 이유로 사면 복권을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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