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41 정개특위 자문위가 내놓은 개혁 권고안.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개혁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정개특위 자문위의 개혁권고안을 보면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성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의원정수 확대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는 지난 해 11월 부터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여성,청년,시민사회,언론 등 가계 각층의 인사 18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정개특위 자문위의 개혁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함은 선거에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비례하는 의석 배분의 선거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의 정수도 현재의 300명에서 약 60명을 늘린 360명으.. 2019. 1. 9. 전두환 7일 재판 불출석, 누가 법위에 군림하려 하는가.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7일 열리는 재판에도 불출석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과 재판관할 법원을 서울로 이송해 줄 것을 요구해 왔는데 재판부에서 이를 거부하고 공판기일을 잡자 재판에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두환씨는 고 조비오 신부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이야기 한 것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비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등 정부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으며 그 증거들이 아직가지 광주 시내의 건물에 남아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고 지난 해 8월 첫 재판 때에는 알츠하이머 병을 이유로 출석을 하.. 2019. 1. 6. 김용균씨 어머니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씨 어머니가 24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4당 대표와 차례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용균씨 어머니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안으로 일컬어지는 의 국회통과를 호소했습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의 절규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으로 처절하면서도 간절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윌 아들들이 또 죽는다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법안 처리를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는 자식을 태안화력발전소에 일하러 보내면서 나라에서 하는 기업이니 다른 기업보다 낫겠지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으며 사고 이후 찾아가 봤던 작업환경은 너무 놀랍고 처참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일 자신이 조금이라도 아.. 2018. 12. 24. 국민연금 이사회 12명 구성완료, 왜 이렇게 늦어졌나 ? 국민연금 이사회 12명 구성이 완료 되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존에 임기 만료된 비상임이사 4명이 새로 임명되면서 상임이사 5명을 포함해 이사회 멤버 12명이 모두 구성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임명된 비상임이사들을 살펴 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용근 상근부회장,녹색소비자연대 윤영미 공동대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재길 부위원장,법무법인 에이프로 최승은 변호사 등 4명 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비상임이사는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근로자대표 2명,사용자대표 2명,지역가입자 대표 2명, 그리고 공무원 1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각각 1인씩 추천을 하고 사용자 대표에는 한국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그리고 지역가입자 대표에는 녹색소비자연대연대와.. 2018. 12. 3. 이전 1 2 3 4 5 6 ··· 1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