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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정개특위 자문위가 내놓은 개혁 권고안.

by 인사만사 201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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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자문위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개혁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정개특위 자문위의 개혁권고안을 보면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성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의원정수 확대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는 지난 해 11월 부터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여성,청년,시민사회,언론 등 가계 각층의 인사 18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정개특위 자문위의 개혁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함은 선거에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비례하는 의석 배분의 선거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의 정수도 현재의 300명에서 약 60명을 늘린 36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360명의 구성에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국민들의 정당 지지율 내지는 각 정당의 득표율과 실제 국회의원의 의석수가 차이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 승자독식의 1인 선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과 각 정당의 의석수도 차이가 많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현재 보다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찬반이 많이 엇갈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비례성 강화에는 찬성을 하지만 그렇다고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는 것에는 찬성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잦은 실망감이 그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제 다시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선뜻 이에 동의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개특위 자문위는 이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수를 증가시키더라도 국회 예산은 지금과 동일하게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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