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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44

전두환 7일 재판 불출석, 누가 법위에 군림하려 하는가.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7일 열리는 재판에도 불출석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과 재판관할 법원을 서울로 이송해 줄 것을 요구해 왔는데 재판부에서 이를 거부하고 공판기일을 잡자 재판에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두환씨는 고 조비오 신부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이야기 한 것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비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등 정부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으며 그 증거들이 아직가지 광주 시내의 건물에 남아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고 지난 해 8월 첫 재판 때에는 알츠하이머 병을 이유로 출석을 하.. 2019. 1. 6.
김용균씨 어머니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씨 어머니가 24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4당 대표와 차례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용균씨 어머니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안으로 일컬어지는 의 국회통과를 호소했습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의 절규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으로 처절하면서도 간절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윌 아들들이 또 죽는다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법안 처리를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는 자식을 태안화력발전소에 일하러 보내면서 나라에서 하는 기업이니 다른 기업보다 낫겠지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으며 사고 이후 찾아가 봤던 작업환경은 너무 놀랍고 처참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일 자신이 조금이라도 아.. 2018. 12. 24.
국민연금 이사회 12명 구성완료, 왜 이렇게 늦어졌나 ? 국민연금 이사회 12명 구성이 완료 되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존에 임기 만료된 비상임이사 4명이 새로 임명되면서 상임이사 5명을 포함해 이사회 멤버 12명이 모두 구성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임명된 비상임이사들을 살펴 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용근 상근부회장,녹색소비자연대 윤영미 공동대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재길 부위원장,법무법인 에이프로 최승은 변호사 등 4명 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비상임이사는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근로자대표 2명,사용자대표 2명,지역가입자 대표 2명, 그리고 공무원 1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각각 1인씩 추천을 하고 사용자 대표에는 한국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그리고 지역가입자 대표에는 녹색소비자연대연대와.. 2018. 12. 3.
KT 통신장애, 고객 보상 내용과 범위는 ?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하여 통신장애의 피해를 겪은 고객들에게 KT가 보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상의 내용은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1개월치의 요금을 감면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KT 통신장애는 지난 24일 KT통신사 아현지사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불편을 겪게 되었는데 다양한 방면에서 피해가 발생해 일반인 통신 이용자부터 카드 단말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인들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하여 통신구 79m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되어 KT 통신장애는 일주일 가량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상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상점들은 장사를 쉬거나 카드 사용 불가, 현금만 받는다는 안내문구를 붙이고 장사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카드 단말기를 통한 .. 2018.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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