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자유한국당의 권선동 염동열 두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권선동 염동열 무혐의 처분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받은 처분인데 결론적으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은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미 지난 7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에서 권성동,염동열 두 의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기로 하고 수사를 종결하였는데 이와는 별도로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당시 불구속기소 결정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을 우려해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하기로 하였는데 정작 더 중요한 수사외압에 관한 수사에서는 두 국회의원을 수사는 커녕 소환조차 하지 않았고 뒤늦게 여러 정황들이 폭로되자 부랴부랴 특별수사단까지 발족시켜가며 수사를 했지만 수사외압에 대한 부분은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된 것입니다.
권성동 염동열 무혐의 처분에는 이번 사건에 검찰의 고위직들도 함께 연관이 되어 있기에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의 오랜 관행을 그대로 유지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함께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의 고위직 여러명이 연루되다 보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했는지 그리고 무혐의 처분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공수처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검찰에서는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사건에 대해서 자신들의 상급자와 검찰 관련자들을 수사하는데 고충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엄격한 조직문화로 구성되어 있기에 사실상 제식구를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때문에 검찰의 비위행위와 범죄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할수 있는 것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청년들과 그 가족들에게 커다란 분노를 일으켰던 사건이고 뒤이어 터져나온 수사외압 논란 또한 검찰 내부에서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이처럼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졌을 때 권성동 염동열 무혐의 처분과 함께 검찰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고 조용히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잊는다 라는 식의 회피가 통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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