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납세자 연맹에서 벌이고 있는 국민연금 폐지서명이 10만명에 육박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을 하고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갈수록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는 데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불공평한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제 국민연금에서는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 수령액도 함께 늘어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시점이 매년 1월인 다른 공적연금과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은 4월이 돼서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석달동안은 국민연금 수령자는 다른 연금 수령자에 비해 인상분에 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단순계산해 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원 이고 수령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매년 2%대라면 다른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에 비해 65만 8000원을 적게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다른 연금에 비해 불공평한 점은 또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공적 연금과 달리 60세 이전에는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도 안되고 대출도 안되어 한마디로 묶여버린 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저축이나 보험처럼 개인이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하는 순간 국가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수도 해지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개인 저축이 중도에 해지할 수 없거나 환불 받을 수 없는 것은 국민연금 외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폐지서명에 사람들의 호응이 몰리는 또다른 이유는 바로 노후에 연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국가에서는 지급불능의 사태는 절대로 있을 수 없으니 안심하라고 하지만 기금의 안전성을 위해 갈수록 보험료는 인상되고 혹시나 그리스같은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찾아오게 된다면 모아놓은 기금도 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급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요즘 정부나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정 안정성을 위해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보험료 인상을 따지기 전에 국민연금이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형평성을 잃은 불공평한 점은 없는지 먼저 제도개선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를 위한 보다 안정적인 준비를 위해 연금 관련 상품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없다면 개인이 보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 한번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에 대한 무료상담을 통해 노후설계를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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