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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4

신영증권 직원 투자사기의 전말. 지난 2일 숨진 채로 발견된 신영증권 직원이 고객과 지인 등에게 신주인수권 전환사채에 투자하겠다며 개인계좌로 돈을 받아 챙겼다는 이른바 신영증권 직원 투자사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20여명의 피해자가 약 10억원 가량을 신영증권 직원 투자사기에 사기를 당했으며 피해자들은 회사 측이 개인 간 거래라는 점만 강조하고 직원관리 부실 등 회사 책임은 나몰라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현재 신영증권 직원이 근무하던 해운대지점에 내부조사 내용 공개와 함께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영증권은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개인 계좌로 거래가 이뤄졌고 회사 계좌를 이용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지금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 2019. 1. 14.
주민등록 사실조회 실시는 왜 하는 걸까 ?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별 주민등록 사실조회 실시가 1월15일 부터 시작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회 실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 세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회 실시는 1월15일 화요일 부터 3월31일 일요일까지 76일간 기간으로 시행되며 읍,면,동별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고문을 게시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회 실시의 구체적인 이유는 먼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맞는 지 그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이 있는 지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회 실시 기간 중 각종 사유로.. 2019. 1. 14.
정개특위 자문위가 내놓은 개혁 권고안.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개혁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정개특위 자문위의 개혁권고안을 보면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성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의원정수 확대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는 지난 해 11월 부터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여성,청년,시민사회,언론 등 가계 각층의 인사 18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정개특위 자문위의 개혁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함은 선거에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비례하는 의석 배분의 선거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의 정수도 현재의 300명에서 약 60명을 늘린 360명으.. 2019. 1. 9.
전두환 7일 재판 불출석, 누가 법위에 군림하려 하는가.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7일 열리는 재판에도 불출석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과 재판관할 법원을 서울로 이송해 줄 것을 요구해 왔는데 재판부에서 이를 거부하고 공판기일을 잡자 재판에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두환씨는 고 조비오 신부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이야기 한 것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비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등 정부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으며 그 증거들이 아직가지 광주 시내의 건물에 남아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고 지난 해 8월 첫 재판 때에는 알츠하이머 병을 이유로 출석을 하.. 2019.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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