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8/102 곰탕집 성추행 사건, 성대결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부산의 한 곰탕집에서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한 사건이 알려지자 이에 대해 각각 의견을 달리하는 측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이하 당당위)는 27일 오후 1시 서울 혜화역에서 첫 집회를 가진다고합니다. 여기에 같은날 같은 시간에 인터넷 카페 '남성과 함께 하는 페미니즘'(남함페)이 맞불 성격의 집회를 개최합니다. 당당위 측의 주장은 이번 판결이 사법부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일관된 진술' 만 있으면 무죄추정이라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어기고 유죄를 추정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 2018. 10. 27. 권성동 염동열 무혐의, 용두사미의 끝판을 보여주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자유한국당의 권선동 염동열 두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권선동 염동열 무혐의 처분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받은 처분인데 결론적으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은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미 지난 7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에서 권성동,염동열 두 의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기로 하고 수사를 종결하였는데 이와는 별도로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당시 불구속기소 결정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을 우려해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하기로 하였는데 정작 더 중요한 수사외압에 관한 수사에서는 두 국회의원을 수사는 커녕 소환조차 하지 않았고 뒤늦게 .. 2018.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