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과가 출범했습니다.범죄수익환수과 출범은 자금세탁 및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하기 위해 이를 위한 전담 조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12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수익환수과 출범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범죄수익환수과 출범에는 전문성을 갖춘 검사와 수사관 등 총 8명이 배치되어 앞으로 범죄수익의 환수 업무를 전담을 한다고 합니다. 초대 과장으로는 지난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특별팀장을 했었던 김민형 검사가 맡게 되었는데 김민형 검사는 현재 최순실의 독일 내 재산 추적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환수과 출범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하여 전국의 일선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총괄하며 부수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벌어지는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수사도 함께 총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수십억의 재산범죄를 저지르고도 단순히 형벌만을 받고 그 실제 이득인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이를 환수하는 조치가 너무 미흡하여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검찰이 이러한 국민들의 법감정을 반영하여 범죄로 인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일환으로 이번 범죄수익환수과 출범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소문으로만 무성한 최순실 보유 국내 또는 해외 재산에 대해 이를 환수할 수 있을 지 여부 입니다. 수십억에서 수조까지 추측만 무성한 이 재산은 불법적인 범죄행위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1심의 과정에서 최순실씨가 천문학적인 추징금의 선고를 받았기에 이 추징금을 제대로 징수하기 위해서라도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와 그 은닉재산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대응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범죄수익환수과 출범은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몇년 살다 나오면 숨겨 놓은 재산으로 평생을 잘 살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정의 실현이라는 명제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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