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소환해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한 후 귀가시켰습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현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 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벌였는데 이번이 지난 달 31일 이후 두번째 소환으로 그동안 새롭게 추가된 단서 등을 바탕으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 2013년에 국세청장을 지냈던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있던 시기에 국정원으로부터 대북 공작금 수천만원을 받은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 프로젝트에 협조를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해외에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 라는 시중의 소문을 근거로 그 비자금을 뒷조사하는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하였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DJ의 D를 사용해 데이비드슨 작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국정원과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의 한국계 직원에게 거액을 주고 정보를 빼내오는 등 2년여 동안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뒷조사를 했지만 결국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나고 프로젝트는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국세청과 국정원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뜬소문만 믿고 이를 캐내기 위해 몰래 뒷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도 놀라울 뿐더러 이러한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 국정원의 대북공작금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대북공작금은 대북관련 수사와 업무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국정원 특활비 중 한 종류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북한의 간첩을 잡고 북한의 공작을 막기 위해 써야 할 돈을 뜬구름 같은 소문만 믿고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공작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모 국세청 전차장과 이모 탈세담당관 등을 소환하여 조사하였으며 이미 대북 공작금 10억원을 빼돌려 김대중 전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 확인을 위한 공작을 벌인 혐의로 전 국정원 3차장과 전 대북공작국장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계속되는 적폐청산에 대해 일부 야당에서는 정치보복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처럼 계속해서 과거 정권의 부정과 비리, 부패가 나오는 마당에 어떻게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의 답변에 나선 이낙연 총리가 자신도 더이상 과거 정권의 비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발언한 것처럼 지금의 형국은 과거의 비리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은 정책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없는 웃지 못할 형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촛불시위로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에서 저질러진 비리와 잘못된 범죄행위를 뒷수습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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